변화를 위한 시작
설치의무화사업이란?
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먼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
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공급 비율 이상(2024년, 34%)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
의화하는 것으로 신ㆍ재생에너지 확산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.
적용범위
대상기관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국유재산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-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대상 건축물
공공용
- 교정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 통신시설, 업무시설
-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-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시설
공공기관이 신축,증축,개축하는 연면적
1,000m2이상의 건축물
연간 예상 에너지 사용량
1,000m2이상의 건축물
신ㆍ재생에너지 비율
| 해당연도 | 2019 | 2020-2021 | 2022-2023 | 2024-2025 | 2026-2027 | 2028-2029 | 2030이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급의무 비율(%) | 27 | 30 | 32 | 34 | 36 | 38 | 40 |
설치계획서 검토신청 설치의무기관
온라인(전자민원)으로 신청
계획서 검토 발급 신 · 재생에너지센터
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
건축허가 지자체
검토결과서 첨부
설치확인 신청설치의무기관
설치 후 30일 이내 신청
설치확인 및 확인서 발급설치의무기관
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